2021년 연세 젠더연구소 콜로키움 시리즈 10월 소식 및 발표 내용 정리입니다. 

주제: "청년 노동과 노동시장 불안정성의 여러 얼굴"

발표자: 한국고용정보원 이정아 연구위원

일시: 10월 22일 (금) 오후 4시

발표영상: http://youtu.be/vz7tCFdujNk

이정아 박사는 2004년부터 2015년까지의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부가자료를 이용하여 정규직의 허구적 안정성과 청년의 불안정성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팬데믹 이후의 상황도 연구자료에 추가되어서 2020년까지의 청년 노동과 노동시장 불안정성에 대해 발표하셨습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자료는 노동시장에 관한 정부의 대표 통계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인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성별, 연령, 가구주 여부, 결혼 여부 등 개인의 인구 구조적 특성과 교육 수준, 근속기관과 같은 인적자본 차원의 정보, 그리고 개인이 종사하고 있는 기업의 규모, 일자리가 속한 산업 및 직종 등과 같은 노동수요 측면의 일자리 관련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정아 박사는 하인뮐러의 엔트로피 균형 매칭 방법을 활용하여 2004년을 기준으로 2005년에서 2020년까지 노동시장에 관한 통계를 동일하게 통제하고 분석하였습니다. 엔트로피 균형 방법은 비교대상의 전체적 특성뿐만 아니라 통제되는 개별 변수들의 특성도 정확하게 일치시킨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의 정확성에 좀 더 신빙성을 더합니다. 인구구조적 특성, 인적자본 특성, 일자리 관련 특성을 2004년과 동일하게 통제해 만든 반사실적 노동시장을 구성합니다. 

이정아 박사는 청년 노동 문제를 상대적 관계성의 관점으로 접근합니다. 노동시장에서의 청년 문제를 청년에게만 초점을 맞추어 연구할 것이 아니라, '불안정성' 개념을 매개로 한국 노동시장에 나타나는 상이한 현상을 연결하고 해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도 '불안정한 정규직'이 되고, 이 불안정성 증대는 다시 청년의 불안정성으로 악순환이 야기됩니다. 이정아 박사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정규직에서도 그 내부에는 짧은 근속기간과 같은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일자리들이 존재하므로 무조건적인 중장년층의 정규직 안정성의 주장은 허구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결국 중장년층 정규직의 안정성은 어디까지나 불안정한 일자리에 대한 상대적 안정성에 불과합니다. 

결국 노동시장 내에서 청년의 불안정성은 청년이 아닌 노동자층과 관계가 있다고 이정아 박사는 결론을 내립니다. 청년의 불안정성은 정규직의 안정성이 아닌 불안정성의 결과인 것입니다. 일자리들의 근속기간은 짧게 유지되고, 중장년층의 정규직 일자리는 보상 측면에서 악화되었습니다. 이는 다시 청년층의 불안정성을 야기합니다. 하인뮐러의 엔트로피 균평을 통해 개별 노동자의 상태는 달라지지 않았음을 확인한 조사결과는 노동시장 특성을 통제해도 청년의 상황이 다른 연령층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현실을 보이고, 특성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청년, 정규직 노동자들의 불안정성이 강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이정아 박사는 청년들의 기업 내 숙련 수준 향상을 위해 사회적 비용의 내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정규직-비정규직과 같은 이분법적 사고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문의: gender@yonsei.ac.kr